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벌금

몇 개월에 걸친 마스크 착용으로 적응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착용하지 않는 것 보다는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나 길 위에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앞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 질텐데요. 정부에서는 추워지는 겨울이 다가 오면서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장소 및 대상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일

 

 

이미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명령이 시행된 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아무래도 감염 경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마스크 착용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유흥시설 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및 카페(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또는 방문판매 등과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일반관리시설에는 PC방,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및 멀티방 등,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장례식장,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미용업이 지정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망사형 마스크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더라도 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 집회 및 시위장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의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 및 상황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과는 달리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예외에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 뇌병변 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혼자서 마스크 착용이나 벗기가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하기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 시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 수영장, 목욕탕 등에서 물 속에 있는 경우
• 운동선수, 경기 및 공연, 경연, 악기 연주
•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과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리는 경우
• 방송출연, 사진촬영, 수화통역, 얼굴을 보이는 공연을 하는 경우
• 검진, 치료, 투약, 수술 등의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되는 마스크 종류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의 경우, 비말이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에 착용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며, 스카프나 옷가지로 마스크 대신 얼굴을 가리더라도 마스크 미착용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KF-AD 마스크, KF80 이상 마스크, KF94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비말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코와 입을 가리는 천 또는 면 마스크처럼 인정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턱스크나 코스크도 과태료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본인 및 가족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장소 및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하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어딜 가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